신경민 대변인, 서기호 판사 퇴임 관련 서면브리핑

■ 서기호 판사 퇴임 관련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판사가 오늘 법복을 벗었다.

서 판사가 법관인사위원회의 발표대로 판사로서 ‘부적격’해 퇴임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

MB 추종검찰이 막칼춤을 출 때 법원이 무죄판결로 막아줘 그나마 국민들이 숨을 쉴 수 있었다.

정권과 법원 상층부가 서 판사를 몰아내 법원의 입을 막고 맘먹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오만이고 자만이자 법원독립을 위해 피흘려 싸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서 판사를 포함해 생각 있는 법관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도록 말씀 드린다. 그런 법관들에게는 역사와 국민이 함께 할 것이다. 누가 ‘부적격’한지는 곧 자명해 질 것이다.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시대가 빨리 오기를 바란다.

2012년 2월 17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