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계의 헌법소원은 낯 뜨겁다

대형 유통업계가 ‘강제 휴일 지정’ 조치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것은 낯 뜨겁다.

평등권은 약자의 보호를 위한 헌법적 가치이지, 대기업의 탐욕을 보장하자고 만든 것이 아니다.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주장하는 것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헌법 119조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왜 조항은 외면하는가.

대형 유통업계와 같은 강자와 생계형 소상공인 같은 약자의 불공정한 경쟁을 바로 잡자는 것이 사회적 요구이다.

유통법과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은 그런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최소한의 조치이다.

대형 유통업계는 소탐대실 말고 공존과 공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2012년 2월 19일

민주통합당 수석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