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현대차 사내하청 부당해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현대차 사내하청 부당해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부당해고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으며, 기업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한다.
동일 작업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함에도 같은 임금과 처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비상식이며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기업들은 여건을 탓하지만 시정의 노력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별적 현실을 감추려는 비겁한 변명이다.
기업 경영의 자유가 모든 것이 가능한 여의봉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해 기업과 기업주들은 어떤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가. 지금 국민들은 1% 특권층이 독식하는 불공정한 사회에 분노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비정규직 확산은 비단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영업 등 전사회적인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나 기업이 차별적 노동환경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심화가 심각한 사회적 요구임을 자각하고 시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2012년 2월 23일
민주통합당 수석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