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원내대변인, 제주해군기지 관련 서면브리핑

■ 이명박 정권은 일방통행식의 제주해군기지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제주 강정마을이 국민 갈등의 진원지로 변하고 있다. 2월에만 60여명 이상의 주민이 연행되었으며, 주민과 경찰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다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주해군기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경찰의 현장탄압이 심화되고 있다. 급기야 지난 주말과 어제에는 주민, 시민, 외국인 등 총 20여명이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한다.

지금 제주해군기지는 설계상 문제, 시뮬레이션이 검증되지 않은 문제, 국회의 부대의견을 무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런데도 정부가 제주해군기지에 관한 입장발표를 29일로 예정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오만함을 확인할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주해군기지를 15만톤 크루즈의 접안이 가능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공약을 했었다. 그럼에도 실제로 군항건설만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제주도민을 속이는 것이다.

또한, 이대로 가면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부실로 인해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것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민은 이명박 정권이 4년 내내 보여준 불도저식 밀어붙이기에 지긋지긋하다.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여론수렴 없이 밀어불이기만 강행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한다.

민주통합당은 제주해군기지가 국가의 장래가 걸린 안보사업인 만큼 이명박 정부는 인권을 탄압하는 일방통행식의 제주해군기지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2월 28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