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불법사찰 관련 서면브리핑

■ 불법사찰 은폐수사한 검찰은 수사대상일뿐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검찰이 지난 1차 은폐·축소수사 당시 ‘민간인불법사찰이 청와대 하명’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무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은 관련자들이 부인했기 때문에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하지 못했다는데 이런 황당하고 무책임한 변명은 보다보다 처음이다.

언제부터 검찰이 범죄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수사를 중단했는가. ‘친절한 검찰씨’인지 ‘바보검찰’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검찰은 또한 지난 1차 수사 당시 압수수색에 늦장을 부려 자료 파기를 사실상 방조하고 용인하면서 청와대의 범죄 은폐에 적극 동조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핵심 관계자의 소환조사를 막아 은폐수사에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보도가 있었다. 갈수록 태산이고 점입가경이다.

청와대가 깊숙이 관련되어 있고 시종일관 은폐와 축소로 점철된 수사라는 점에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수 또한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2012년 3월 23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