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새누리당 가족행복 5대 약속 관련 브리핑

□ 일시: 2012년 3월 30일 16:30

□ 장소: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의 가족행복 5대 약속 관련

새누리당이 ‘가족행복 5대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적용, 치매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확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개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보증 확대, 직업훈련 강화를 통한 학력타파 취업, 양육수당 확대를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에서 심층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의 가족행복 5대 약속은 대표적인 부실공약으로 드러났다.

첫째, 중증질환에 대한 100% 건강보험 적용은 중병에 걸려야만 혜택을 받는 공약이다. 치매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확대와 돌봄 서비스 확대공약은 전체 치매환자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극히 인색하고 빈약한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비정규직 차별개선 약속은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는 엉터리 공약이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은 불법파견 합법화를 약속하는 것이다.

셋째,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확대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는 치솟는 전월세 값에 비추어 도대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넷째, 스팩티파 청년취업시스템 도입은 또 하나의 정부공인 스팩장려책에 불과하다.

다섯째, ‘보육 국가완전책임제’는 민주통합당의 정책을 따라하는 것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이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 발표하는 공약은 좀 더 내실 있고, 구체성을 갖춘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과거 민주통합당의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 또는 퍼주기라고 비난한 데 대한 분명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12년 3월 30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