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은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야권연대 단일후보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국민생각은 3. 30. “선거법 위반을 알면서도 지속하는 행위는, 국민을 무시하는 집단적 위법 행위다.”라는 논평을 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 단일후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선거법위반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30일 위원 회의를 갖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후보가 4·11 총선에서 ‘야권 단일후보’라는 용어를 인쇄물과 거리유세 구호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공식적 합의에 따라 단일화 되어 등록한 후보자가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선거구에 다른 야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야권”의 사전적 개념이 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로 보기 어려우며, 주요 야당들만이 단일화에 합의한 경우에도 그러한 표현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례를 들며 그 근거까지 제시했다.

선관위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

이로써 국민생각의 선거법 위반 주장은 무색해졌다. 국민생각은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야권연대 단일후보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2012년 3월 31일

민주통합당 선대위 부대변인 박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