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대표, 청와대 하명 불법국민사찰 규탄 특별기자회견

□ 일시 : 2012년 4월 1일 09:00

□ 장소 : 영등포당사 신관 회의실

■ 한명숙 상임선대위원장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박정희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었던 권력이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더러운 정치, 국민감시 정치가 유령처럼 살아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분명하다. 청와대가 주도한 무차별적인 국민 뒷조사 사건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2년전 이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졌을 때 청와대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돈까지 주면서 은폐하고 검찰의 수사를 축소시켰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당장 진실을 밝혀야 한다. 청와대의 하명으로 이뤄진 이 엄청난 불법국민사찰 사건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리 없다. 대통령은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 첫째, 대통령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했는지 둘째, 불법사찰내용을 보고받았는지 셋째, 민간인 사찰이 드러난 후에 은폐, 축소를 지시했는지 넷째, 일개 청와대 비서관을 몸통으로 내세워 꼬리 자르기를 지시했는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밝혀야 할 때이다.

우리는 이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민 감시 정권의 책임여당인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총선 전까지 10일만 버티자는 시간끌기용 꼬리 자르기용으로 특검이 이용되어선 안 된다. 지금 당장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첫째, 조사대상인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사건 당사자에게 수사지휘를 맡길수는 없다. 둘째, 범죄은닉에 연루된 검찰 수사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셋째, 새롭게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다시 수사해야 한다. 넷째, 불법민간인 사찰의 모든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박근혜 새누리당 위원장에게 묻고 싶다. 2년 전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터져 나왔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위원장은 침묵하고 방조했다. 권력의 범죄은닉을 방조한 것이다. 결국 박근혜 위원장 자신이 그 더러운 정치와 한통속이 아니었나. 이제 와서 한마디 반성도 책임지는 행동도 없이 단절을 운운하는 것은 자신만 살아보겠다는 비겁한 꼼수정치 아닌가. 박근혜 위원장 자신이 단절해야할 과거세력 그 자체이다.

국민 여러분 청와대가 국민을 감시하고 뒷조사하고 불법과 범죄은닉의 지휘부로 전락한 비극적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 누구라도 정권의 감시대상, 사찰대상이 될 수 있는 한 대한민국은 결코 민주공화국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공포정치에 지금 국민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불안해하고 있다. 법을 짓밟는 지금 길은 하나이다.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국민이 바로 잡아주셔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2년 4월 1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