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성추행 검사를 직위해제하고 해임시켜라

검찰이 회식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킨 최재호 부장검사를 광주고검으로 발령했다.

어제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이를 광주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검사의 광주 발령을 철회하고 중징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오전에는 광주고검 앞에서 항의 집회도 열 계획이라고 한다.

대검찰청이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최 검사에 대해 징계할 것이라고 밝혀놓고, 여론의 몰매를 맞는 최 검사를 광주고검으로 발령해 보호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이다.

검찰이 내부의 성추행 혐의자에 대해서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를 하며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왔기에 이번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검찰은 일벌백계의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사의 직위를 해제하고, 검사징계법이 규정한 5가지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해임’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2년 4월 2일

민주통합당 선대위 부대변인 박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