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후보(경기용인갑)에 대한 새누리당의 파렴치한 정치공세를 개탄한다

새누리당은 라는 논평에서 민주통합당 우제창 후보에 대해,

“지위를 이용한‘뒤 봐주기’를 통해 강원저축은행을 비호하고 부실화를 방치”했다는 근거 없는 비난과 함께‘강원저축은행에 강력한 조치가 내려졌더라면 추후 부실이 서민에게 전가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상식 이하의 논평을 발표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당이자 여당에서 발표한 논평이 기본적인 사실 조차 확인하지 않고 발표됐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마디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수준 이하의 논평이다.

새누리당이 언급한 당시 강원저축은행 관련 보도는 법무부 관계자의 객관적 언급과 금감원의 관련 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또한 잘못된 의혹이 제기된 사안은 저축은행 영업정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게다가 당시 강원저축은행 BIS비율은 9.83%, 당기순이익이 7.7억원(금감원 자료)으로 부실에 속하지 않는 은행이었다. 현재도 정상영업 중이다.

그런데, 강력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아 서민에게 피해가 전가됐다는 식의 발언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새누리당 상근 부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에 비방금지),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형법 제307조와 309조(출판물 등에 대한 명예훼손 등)를 명백하게 위반했다.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로 민심이 떠나가는 것이 두려워 이처럼 파렴치한 정치공세를 이어간다면, 새누리당은 국민들로부터 지금 보다 훨씬 더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지금 할 일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이다.

2012년 4월 2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양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