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지켜라

서울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랑을 새누리당 강동호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제출받는 과정에서 위법을 범하였다.

공직선거법에는 책자형 공보물의 크기 및 규격을 엄격하게 규정(공직선거법 제65조 제1항, 2항)하고 있으며, 제출 시기도 후보자등록 마감후 7일을 경과한 후에는 책자형 공보물의 접수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공직선거법 제65조 제5항 2호)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중랑을 새누리당 강동호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가 규격을 위반하여 제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출되었으며, 수정본 역시 4월 1일 오전 9시에 제출되었음에도, 이를 추가로 제출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행위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규격과 제출시간을 어겨 제출된 강동호 후보자의 책자형 공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하지 말아야 한다. 또 강동호 후보자의 위법사실에 대하여 명확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제 선관위가 19대 총선 투표독려를 위하여 제작한 홍보물이 새누리당의 홍보물 색과 유사하여 선거에 있어서 중립원칙을 해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논평한 바 있다. 선관위는 ‘오비이락(烏飛梨落)’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2일

민주통합당 선대위 부대변인 박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