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음주운전 조수석에 앉아있는 것도 범죄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2-04-04

음주운전 조수석에 앉아있는 것도 범죄다

 

 

새누리당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주범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가담자라는 점은 분명하며, 범죄 가담자는 공범이라고 한다.

 

새누리당은 과거 민간인 불법사찰을 알고도 묵인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건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의 은폐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다.

 

새누리당이 가해자냐 피해자냐는 논란을 부추기는 것도 옳지 않다. 피해자는 국민이고 민간인이다.

 

그 앞에서 우리도 피해자라는 새누리당의 말은 낯 뜨겁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집권여당이라면 청와대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에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할 입장이지 야당을 가해자로 모는 정치공세로 본질을 호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

 

또 근거도 없는 과거 정부의 불법사찰 운운은 논리의 비약도 정도가 있다. 지난 정부에 불법사찰이 있다면 공상만 떠들지 말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라.

 

범죄가 저질러지는 현장에서 망보는 사람자도 범죄자다. 범죄자 집단 내의 주·종범, 둘의 가해·피해관계에 국민은 관심이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 하는 것을 적반하장이라고 한다. 박근혜 대표가 불법사찰에 피해를 느꼈다면 이를 공개하고 정부를 규탄했어야 맞다.

 

아울러 이상일 대변인에게 경고한다. 얼마 전까지 언론인이었다는 사실을 의심케 하는 언행으로 후배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은 그만하라.

 

지난 정부에 대한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총선 출마자인 한명숙 대표·이해찬 전 총리를 흑색선전에 억지로 끼워 넣는 것은 명백히 선거방해행위다.

 

가해자는 이명박 정부와 이를 알고도 침묵하며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집권여당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2012년 4월 4일

민주통합당 선대위 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