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조금 편중에 개입한 MB정부는 사죄하라

행정안전부가 시민단체에 주는 보조금을 보수단체가 탈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적극 개입한 흔적이 드러났다.  

공직윤리지원관실 USB에서 발견된 ‘2009년 제도개선 대장’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보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로서 MB정부의 ‘정부비판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지시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2009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이끈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여 단체’라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 중단을 당한 한국 여성의 전화가 여성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이미 승소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이 현 정부의 위법을 인정한 것인데도, MB정부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한 바가 없었다.  

MB정부의 불법민간인 사찰의혹은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전방위 사찰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는 그 표적 중 표적이었던 셈이다.  

시민단체의 건전한 정부비판을 가로막고 소통을 거부하는 MB정부는 국민들에게 이 모든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사죄해야 한다.

2012년 4월 5일

민주통합당 선대위 부대변인 박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