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광우병 쇠고기 조사발표는 무책임의 극치이다

정작 BSE 발생농장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농장주인과의 비대면 면담이라는 형식으로 미국이 제시한 자료에만 의존하여 발표한 조사결과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광우병은 치사율이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0.01%의 위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을 미국의 주장에만 의존하는 느슨한 대처로 얼버무리려는 오늘 농림부장관의 발표는 그야말로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2008년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첫째 광우병 쇠고기 수입검역 중단과 함께 둘째, 국회 농수산식품위의 의결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을 캐나다산 수입위생 조건으로 바꾸는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2012년 5월 11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