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4대강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해라

처음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전문 인력이 부족한 업체가 중복 수주를 해 조사 일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또 상위 2개 업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현장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나왔다.

4대강 사업의 기본 목적이 수질개선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이 환경파괴라는 국민의 질타를 피하기 위한 국민 기만행위이다.

그리고 지난 1월에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감사원의 발표도 이제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제대로 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 개원 직후 부실하다고 판명된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검증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2년 5월 14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