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정산분 ‘무상보육 재원 활용’은

‘재주는 원숭이, 돈은 왕서방’!

정부가 5월 14일, ‘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5.13조원)중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정산액 1.96조원의 95.2%인 1.86조원을 자치단체에 교부하면서, “금번에 교부된 지방교부세는 신규 재원으로서 금년 보육료 지방비 부담분 지급을 위한 자치단체의 추경재원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정산은 「국가재정법」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제1순위로 처리되는 법적행위이며, 따라서 지자체는 매년 사전에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왔었다.

지난해 말 2012예산 국회 심사시 만0~2세 아동 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 → 전체’로 확대하고 관련 국고지원예산 3,697억원 증액하였지만, 지방비 매칭부담의 증가로 연초부터 각 지자체들은 재정여건상 갑작스럽게 결정된 ‘12년도 0~2세 보육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기에, 추가 소요예산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이번에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정산․교부하면서 이를 ‘보육료 지방비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은, 지자체가 사실상 가지고 있는 지방교부세 정산․교부분 사용권한에 대한 침해이다.

그것은 재주는 원숭이가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식으로, 무상보육 확대는 정부가 발표해놓고, 돈은 지방이 알아서 대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만0~2세아 보육비 국회 증액에 따른 추가 재원 부담분은 예비비등을 활용하여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2012년 5월 15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