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공동위원회 첫 회의, 국민의 안전과 주권은 뒷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다루는 최고 협의기구인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16일 미국 워싱턴DC 소재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됐다.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한 뒤 처음 열린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우병으로 인한 쇠고기 문제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체제 정비와 일정은 물론 한중일 FTA 등등 관심사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면서도 정작 국민 안전과 주권이 걸린 최대 관심사는 뒷전으로 밀린 요식행위에 불과한 행사에 그친 것이다.

“특정 이슈는 서비스투자위 등 각 위원회나 작업반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을 보면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실무대표자의 안일한 인식이 한심스럽다.

FTA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분쟁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공동위원회의 중요성과 첫 회의인 점에 비추어 최근 광우병 쇠고기 문제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개진조차 하지 않은 저의가 의심스럽다.

광우병 쇠고기 관련 정부조사단이 제2의 신사유람단이 되어 미국의 축산시설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돌아보고 오는 그런 촌극 같은 모습이 공동위원회에서도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 번 회의에는 두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고 국민의 안전과 주권을 제대로 대변하는 직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12년 5월 17일

민주통합당 수석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