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박지원 비대위원장-김관진 국방부장관 면담결과 브리핑

□ 일시 : 2012년 5월 17일 15:55

□ 장소 : 국회 정론관

오늘 오후 2시 30분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일 군사협정 중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이 협정이 지닌 예민함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일본과는 정신대 문제, 독도문제 등 과거사문제가 청산이 되지 않았고 독일처럼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어 국민적 공론이 우선되어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 정보는 그 특성상 일본과의 공조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한․일 군사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를 구조화할 우려가 있어 임기 말에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관진 장관은 5월 중 일본을 방문하여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적 관심사가 크고 정치권에서도 졸속처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5월 중에 방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한일군사협정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졸속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2012년 5월 17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