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해 ‘노동빈곤’을 없애자

최저임금제는 경제적 불평등의 요인이 되는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고, 절대적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최저임금은 810원이 올랐다. 실질임금 상승효과는 크지 않고, 노동소득분배율은 매년 하락했다. 소득불균등과 사회양극화가 심각하고 빈곤층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임금의 32%수준으로 OECD국가 중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1위이다.

최저임금이 시급 4,580원, 월 95만원인 현실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기는커녕 매월 수십만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노동빈곤’의 상태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법의 적용제외 및 감액대상 규정을 폐지하는 등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새누리당도 민주통합당의 노력에 동참해서 노동빈곤이란 단어를 우리나라 사전에서 영원히 사어(死語)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2012년 5월 24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길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