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지정이 ‘기본권 침해 아니다’는

‘자유’에 대한 침해 !

베스트셀러 포함 시중유통책 23종을 국방부가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법원이 ‘기본권 침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 ‘미군 범죄와 한미SOFA’, ‘세계화의 덫’ 그리고 ‘삼성공화국의 게릴라들’ 등을 비롯한 소위 여러 ‘불온서적’들이 왜 그동안 방송프로그램의 권장도서로, 또는 대학의 교양교재로 채택되어 왔는지 정말 모른단 말인가?

책을 읽는데 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특히 ‘불온’이라는 냉전시대의 잣대가 법의 이름으로 통용되는 것이 2012년 이명박·새누리당 시대의 숨 막히는 문화적 현주소인 것 같아 답답하기 그지없다.

2012년 6월 1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