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박근혜 복지정책의 민낯을 보다
박근혜 복지정책의 민낯을 보다
새누리당이 거부했던 사무처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결국 수용하기로 했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인데 뒤늦게라도 노조의 반발에 조치를 취한 것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씁쓸하다.
결말과는 상관없이 이번 사건은 박근혜 의원이 생각하는 ‘보육 걱정 없는 나라’의 모습이 이런 것인가 반문하게 한다.
박 전 위원장 측은 “몰랐던 사항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 일이 조치를 했다고 끝낼 문제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법도 약속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새누리당의 가족도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4,800만 국민을 위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살인적인 교육비와 생활비로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마당에 박근혜 전 위원장의 이중적 태도는 직장여성들이 눈치 보면서 애를 낳아야 하는 현실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국민이 생각하는 육아정책은, 단순히 수당만을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위원장과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철저한 자기반성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이 어떤 복지정책을 원하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2012년 6월 8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정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