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차기전투기 사업 추진, 차기 정부로 인계해야 한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이 8일 트위터에 “F-35 전투기를 시뮬레이터만으로 평가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전거 한 대를 살 때도 직접 타보고 결정하는데 한 대에 1,000억원이나 하는 전투기는 그러지 않아도 문제없다는 방사청장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국민혈세 10조원으로 우리 공군이 쓸 전투기를 도입하는데 왜 미국 정부와 업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방사청은 지난 1월 사업설명회 때 분명히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 원칙’을 밝혔다.

이는 전투기의 성능과 결함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칙이었을 것이다.

노대래 방사청장과 이명박 정부에 묻는다. 도대체 왜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 원칙을 바꾸었는가?

일본도 시뮬레이터로 평가했다는 답변으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F-35 4대를 미국과 공동생산하고, 나머지 34대는 기술이전을 받아 독자 개발하기로 했다고 하니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

차기 전투기 사업은 대한민국 국방전력에 핵심적인 사업 중 하나다. 대통령 선거, 현 정부 임기 말 등 정치변수를 고려해 일정을 당기고 시뮬레이터로 평가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무리수를 두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차기전투기 사업을 차기 정부로 인계하라!

2012년 6월 12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양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