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검찰 발표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2년 6월 13일 오후 4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검찰 발표에 관한 입장

권재진 법무장관의 기획 출국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검찰은 예정된 수순대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 결과 발표를 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번 재수사 결과 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 민간인 불법사찰의 본질인 윗선과 몸통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를 거역한 권력형 검찰의 전형적인 부실수사이다.

검찰의 이번 재수사는

-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의 몸통과 윗선이 없는 부실수사

- 정정길, 임태희 청와대 실장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

- 불법사찰에 개입 의혹이 있는 권재진 법무장관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

- 불법사찰 윗선 1호에 대해서는 곁에도 못가고 꼬리자른 수사

- 박영준 전 차관과 이영호 비서관의 추가 사찰 개입과 광역 시도지사 및 대기업 등의 무수한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정황만 읊으며 변죽만 울린 수사였다.

결국 이번 수사 발표는 2010년 1차 수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사찰 및 증거인멸 개입 등을 은폐하는 데 검찰이 앞장 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권력형 정치 검찰임을 여지없이 확인시켜준 수사결과로 검찰개혁의 절박성을 다시 확인 시켜준 수사였다.

민주당은 12일 권재진 법무부장관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불법사찰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 낼 것이다.

2012년 6월 13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