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6.15 공동선언 12주년을 맞아

 

남북의 정상이 반세기 대결의 역사를 뛰어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희망을 제시한지 12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금 남과 북의 풍경은 대결과 갈등, 반목의 살풍경으로 되돌아갔고, 화해와 협력의 바램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4년여 만에 남과 북이 10년에 걸쳐 쌓은 공든 탑을 부수고, 또다시 반목과 대립의 가시 넝쿨 만 가득해 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꿈을 짓밟을 권리를 준 국민은 없다.

 

대북정책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문제이며,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와 통일 말고 다른 해답은 없다.

 

이명박 정부는 헛된 고집으로 민족의 미래를 더 이상 망치지 말고, 왜곡된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대결과 반목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쟁의 위협을 통일의 희망으로 되돌아오길 갈망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이 얼마 없다는 점 또한 명심해야 한다.

 

 

■ MBC사태, 이제 박근혜 위원장이 입장을 밝힐 때이다.

 

MBC 파업이 138일째 접어들었다. 다섯 달을 채워가고 있다. 이같은 초장기 방송 파업사태에 과연 전례가 있을지 의문이다.

 

징계자도 이미 100명이 넘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도 없다. 과거 전두환 군사정권이 자행한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해직 등 언론학살에 비견될 정도이다.

 

김재철씨는 요지부동으로 사장 자리를 지키며, MBC사태를 끝없는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청와대는 묵묵부답이고 관련부처와 기관은 눈치만 보고 있다.

 

이정도면 정부여당인 새누리당이라도 나서서 사태 타개를 위해 활로를 모색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현재의 권력이야 그렇다고 해도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와 그 주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현안에 모조리 입을 닫고 있는 것도 참으로 어이없고 무책임한 태도이다.

 

이것이 당의 실질적 주인인 박근혜 위원장과 MBC와 복잡미묘한 관계를 의식한 것 때문이라면 이는 더욱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언론정상화와 공정방송 회복에 바로미터가 될 MBC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이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하려면 박근혜 위원장이 나설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될 박근혜 위원장은  MB정권의 방송장악과 MBC사태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해결책이 무엇인지 더 늦기 전에 밝혀야 한다.

 

■ 새누리당이 지금 해야 할 노력은 ‘무임금무노동’ 쇼가 아니라 개원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비박계 인사들을 만나 당내 대선주자 선출을 위한 경선룰 조율에 나섰다고 한다.

 

새누리당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지만 원 구성 협상은 내팽개치고 정치쇼만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산적한 민생현안,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 수준의 대통령 의혹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국회의 개원이 시급하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모두 양보하지 않으면 개원은 없다는 식의 ‘벼랑 끝 전술’로 19대 국회가 시작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

 

더욱이 무임금 무노동 원칙을 국회에 세우겠다며 법적근거도 없는 세비반납 정치 쇼를 벌이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았으니 세비를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일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추상같은 명령이다.

 

국회 본연의 임무에 정녕 뜻이 없다면 세비가 아니라 배지를 반납해야할 일이다. 새누리당은 잔꾀와 정치쇼로 국민 우롱하지 말고 원구성 협상에 성의 있는 태도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 과거와의 단절? 과거에 저당 잡힌 새누리당의 현재도, 미래도 없다

 

새누리당이 권재진 법무장관의 해임 건의를 추진할 뜻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인데 정작 새누리당이 비위사실을 밝혀낼 노력이나 해봤는지, 사정당국의 꼭대기에 있는 법무수장의 비위를 어떻게 밝혀낼 것인지 의문이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를 출범하며 약속했던 과거와의 단절은 선거에 이기기 위한 선거용 쇼에 지나지 않은 그야말로 국민을 기만한 헛 공약임이 드러났다.

 

최근 내곡동 사저부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새누리당의 우왕좌왕, 좌충우돌 태도도 MB정권과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확인시켜줄 뿐이다.

 

진상규명을 하겠다면서 대통령 의혹사건을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를 통해 밝혀내겠다는 것이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다.

 

과거와의 단절은 거짓말이고 결국 과거에 저당 잡힌 새누리당이 현주소다.

 

더욱이 그 과거가 비단 이명박 대통령뿐 만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유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유신독재의 후예 박근혜 위원장의 사당이 되어버린 현실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를 넘지 못하면 현재도 없으며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법이다.

 

새누리당이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는 한 국민에게 미래를 약속하는 것은 거짓일 뿐이며 헌누리당 당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이 국민과 약속한 과거와 단절하고자 한다면, 권재진 장관 사퇴, 대통령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민주통합당이 가는 길에 동참해야 한다.

 

 

2012년 6월 15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