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기자간담회 주요발언

 

□ 일시: 2012년 6월 15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이해찬 대표

전당대회 끝나고 일주일쯤 됐다. 토요일에 했으니까 일주일 됐는데 그동안 빡빡한 일정을 보냈고 당직인사 그제 하고, 나머지 인선은 추가적으로 다음주 들어가면 할 예정이다.

 

일주일간 의원님들을 만났고 몇 군데 시민단체 분들도 만났고 노조 사람들도 만났다. 오늘 점심 때 노조분들과 점심 먹으면서 그동안 전당대회 참여해 준 것 고마운 말씀 드렸다. 오늘 처음으로 확대간부회의를 했다. 그동안 당 간부들한테 당무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신임간부들과 확대간부회의를 했고, 당 운영과 관련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다.

 

일주일을 해보니까 민주당이 정말로 중요하다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선거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녀보니까 우리사회 여러분야가 다원적인 민주적인 국가로 운영되려면 정당도 잘 돌아가야 되고, 언론 시민사회단체 노조 지방자치단체 이런 곳이 잘 돌아가야 나라가 다원적 민주국가로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언론도 굉장히 취약해졌고 시민단체 활동도 미약해졌고 노조도 단위 사업장 노조활동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봤다.

 

지방자치단체도 가보면 재정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거나 임계점까지 온 지방자치단체가 많고 사업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0~2세 무상보육 같은 경우는 지방비를 같이 매칭해야 하는데 지방비가 없어서 국고만 갖고는 충당하지 못해 중단될 처지에 있는 지자체도 여러 군데에 많다.

 

서민들도 특히 물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영상인들이 장사가 안돼 매출액이 60% 정도 떨어졌다. 임대료나 공공요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지방경제가 나쁘니까 지방세입도 나빠지고 일자리도 줄고 특히 충청도 경우에는 수도권 규제를 다시 완화함으로써 오려고 했던 회사가 오지 않고 거꾸로 경기도로 돌아가는 역류하는 현상들이 많아서 만들어놓은 산업단지나 공단들이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은 강하다. 다니면서 만나보면 꼭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걸 많이 한다.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많고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여망이 많아서 정말로 저도 이걸 맡고 나서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낀다. 최선을 다해서 정권교체를 실현해내겠다는 다짐을 많이 한다. 일주일간 정신없이 활동했는데 그런 정도의 소회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말씀을 드리겠다.

- 당권 대권 분리 규정에 대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대선경선 흥행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대선주자가 많을수록 좋다는 의견이 있는데.

 

= 법률적으로는 해소하기가 어렵다. 소급입법이 되기 때문에. 당시 1년 전 사퇴 규정 때문에, 다만 당내 여러 가지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당시 사퇴한 분들 4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게의치 않겠다 수용할 수 있겠다 하면, 정치적 합의에 의하면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는데, 대선 출마하는 다른 분이 문제 삼으면 그것은 당헌 위배 사항이 해당된다. 법률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당헌상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경쟁하시는 분들이 양해하는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다. 그건 아직 경선룰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추미애 최고위원이 맡고 있는 대선후보경선준비기획단에서 어느 정도 룰이 나오게 되면 후보가 되실 분들과 논의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태다. 제가 법을 하시는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 법률적으로는 소급적용 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기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 9월에 경선하고 11월에 단일화하는 방안을 거론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선거를 치르려면 등록이 11월 20일 경인데 후보를 아무리 늦어도 11월 초순까지는 확정을 해야 준비를 해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단일화는 상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하나의 스케줄상 설정을 해본다는 것이지, 가정을 해보면 최소시한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다. 추미애 최고가 대선후보경선기획단장을 맡았기 때문에 오늘 아주 초보적인 초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열람을 했다. 그것을 가지고 월요일날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선후보경선기획단에서 다음주부터 준비단을 구성하고 논의를 폭넓게 듣고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

 

- 경선룰을 언제까지 확정하게 되는지.

 

= 조금 있으면 7월인데 빨리할수록 좋다. 다음 주부터 논의가 되는데 가능한 빨리 경선방향 룰은 빨리 만드는 게 좋겠다는 게 최고위원 의견이다. 룰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간을 끌수록 경선이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최고위원 간담회에서도 가능한 빨리 결정하자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 개원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번 달 안에 열릴 수 있는지.

 

= 당연히 열려야 한다. 새누리당이 당내 룰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빨리 타결을 짓고 국회에서 다룰 수 있는 일을 해야지 국회에서 다룰 일은 하지 않고 당내 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새누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정정당당하게 청문회할 건 하고 국정 조사 할 건 해야 한다. 가령 박근혜의원과 관계되는 일도 있고 안되는 일도 있는데 다 그건 안하려고 한다. 박근혜 대표와 관계된 것을 안하려 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박근혜 대표와 관계되지 않은 일을 다른 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청문회도 안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안되는 태다. 정말 집권하겠다는 당이라면 청문회 할 건 하고 국정조사 할 건 하고 해야지 실효성 없는 특검에만 맡겨놓고 한다는 건 정말 무책임한 것이다.

6월말까지 정부예산을 편성한다. 6월말까지 각 부처의 예산편성이 끝나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7,8월에 해서 9월에 제출하는데, 1차 예산을 편성할 때 국회가 열려야 편성할 때 편성에 관한 기준과 방침을 들어봐야 하고 반영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다. 국회가 새로운 정부가 운영할 예산, 이걸 각 당이 방향을 제시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하면 새로운 정부가 아니고 이명박 정부의 예산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나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다. 여든 야든 새로 구성된 19대 국회가 4년 예산 편성과 결산 평가를 할 것인데 그 예산 편성을 하는 항목에 국회가 관여하는 건 아니지만 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 경제민주화의 예산을 요구할텐데 이런 것이 반영이 돼야 한다. 이런 것을 편성해 내면 국회가 예산 심의를 할 것 아닌가. 편성의 우리의 입장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그러면 19대 국회 예산이 아니고 물러나는 이명박 정부 예산이 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왜곡돼게 편성되서는 안된다. 제가 정부에 있을 때 보면 6월에 편성할 때 반영하는 것이 올곧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 6월 국회를 여는 것 아닌가.

 

- 어제 의원총회에서 관봉 5천만원 출처를 예상하고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은.

 

= 정황상 그런 돈을 썼고 사진이 나왔고 관계가 됐고 한다면 특정업무추진비인데, 그건 영수증 없는 돈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고 그렇게 쓰였을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다. 박영선 대책위원장은 어느 은행에서 인출됐는지를 알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은행이 밝혀지면 그 말이 맞구나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저도 어느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짐작은 간다. 총리실에서 사용했던 은행이 있을 테니까. 나중에 국정조사 해보면 다 나올 것이다. 저는 그 돈을 썼다는 것도 문제지만, 민간인 사찰까지 하는데 그렇게 광범위하게 했을까,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 저는 민간인 사찰까지 하는 그 자세가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다고 입막음까지 하려고 돈까지 준다는 건 범죄다. 사찰한 것보다 더 나쁜 범죄다.

 

 

   

2012년 6월 15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