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 국민적 여망을 확인 사살한 디도스 특검

 

오는 21일 디도스 특별검사팀이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언론에서는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LG유플러스 김 모 차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에 이어, 특검마저도 국민적 의혹해소는커녕 오히려 면죄부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라면 특검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 국기문란사건의 전모를 파헤치기는커녕 오히려 특검무용론만 일게 만들 것이다. 진실규명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검경이 확인사살을 한 셈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 국민이 기대하는 곳은 국회의 국정조사뿐이다. 새누리당이 진정 민주파괴행위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공감한다면, 국정조사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성의 있는 태도를 기대한다.

 

 

■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박근혜라서 문제다

 

이재오 의원의 여성 대통령 시기상조 발언에 대해, 이혜훈 최고위원이 국가관과 애국심을 들며 박근혜 의원을 두둔하고 나섰다.

 

참으로 창피하다. 성별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 관동군 장교 박정희의 딸이라는 것이 문제다.

 

더욱이 최근 새누리당 모습을 보면, 박정희 개인의 입맛대로 국가권력이 행사되던 ‘그 때 그 시절’이 떠오른다.

권력자와 정당과 국가가 동일시되던 암울했던 역사의 시기가 스쳐지나간다.

 

유신공주의 여왕등극을 꿈꾸는 이들에게 충고한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5.16군사쿠데타를 ‘구국의 혁명’으로 미화한 박근혜다. 박근혜 의원에게는 도대체 어떤 국가관을 갖고 있는 지 국민적 검증이 필요하다.

 

국민은 유신왕조의 소유물이 아니다.

제발 본인이 직접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 쌍용차 문제, 정부는 어디 있나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가족이 22명이나 숨을 거뒀다.

평택이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말까지 들린다.

평택에서 정신치유센터 ‘와락’을 운영하고 있는 정혜신 박사가 를 냈다.

정부가 할 일을 민간이 담당했다니 기쁘면서도 씁쓸하다.

 

지금이라도 평택의 해고노동자와 가족을 살리는 일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고용촉진지구 1년 지정으로 면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 이런 비극이 다시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노동안전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 민주통합당이 앞장서겠다. 유명을 달리한 22명의 명복을 빈다.

 

 

2012년 6월 19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