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민주노총 간담회 관련 서면브리핑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주통합당과 민주노총 간담회 진행

오늘 오후 3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즈음하여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주노총과 민주통합당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측 정희성 부위원장,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위원장, 공공운수노조연먕 이상무 위원장, 민간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민주노총 김장호 정책기획실장 등이 참여하였고, 민주통합당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 이용섭 정책위원장, 홍영표 정책위 부위원장, 이언주 원내대변인, 은수미 의원, 조춘화 전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측은 첫째,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과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요구하고 민주통합당 당론으로 개정입법 할 것. 둘째, 이를 위한 이행기구와 세부계획을 세워주실 것. 셋째, 이 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민주노총-민주통합당이 상호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3가지 요구에 대해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특히 노동 3권 보장과 산재보험 전면적용 요구는 이미 당론으로 채택, 법안발의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확보 등 근본적인 요구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인식이 성숙하여, 새누리당 조차 비정규직법안 발의하는 등 이전과는 달리 최소한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이 법안 통과와 정책 실현은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이후 이용섭 정책위원장과 민주노총 관계자들 자리를 옮겨 세부적인 실천방안들을 추가로 논의했다.

2012년 6월 25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