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등병 강등 기록을 공개하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등병 강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방부와 관련 정부부처의 떠넘기기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국방부-대검찰청-병무청-국방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국방부로 이송을 거듭해 핑퐁하는 것은 정보공개를 미루기 위한 꼼수일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7년 내란수괴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후 이등병으로 강등된 기록을 찾지 못하는 것인지, 판결 이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달 육군사관학교에서 당당히 사열을 받았던 이유가 혹시, 아직도 예비역 육군대장의 신분을 갖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라면, 국민을 기망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훈장 서훈이 취소된 이후에도 훈장 반납을 미루었던 전력이 있고, 작년 뇌물수수로 복역한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이 국립묘지에 기습적으로 묻힌 일도 있다.

만약,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등병 강등 기록 부존재가 사후 국립묘지 안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민주통합당은 그 어떤 경우에도 좌시하지 않겠다.

2012년 7월 5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