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 서면브리핑

 

■ 제63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임시국회 중점현안에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의원 워크숍을 실시하기로 했다.

 

상임위별 주요 정책현안 및 법안 심사를 위한 토의를 진행하고, 당론 정책 및 당론 법안의 실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일시는 7월 10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실시하며, 장소는 국회내 회의장을 활용해 상임위별 분임토의를 하고 예결위 회의장에서 총론발제와 분임토의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일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위해 7월 7일 오후 4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장외 집회를 열 계획이다.

 

명칭은 ‘한일군사협정 완전 폐기 촉구, 밀실 날치기 MB 정부 규탄 대회’이며, 주최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민주노총과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한다.

 

■ 불법대선자금 수사는 검찰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라

 

김찬경 회장이 대선 때 이상득 전 의원에게 줬다는 30억이나 임석 회장이 건넸다는 3억은 모두 불법대선자금이 분명하다.

 

비단 미래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만이 아닐 것이며, 지난 대선 당시 저축은행들이 이명박 후보 측에 건넨 무수한 불법대선자금의 일단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임석 회장이 건넨 3억원이 이명박 대선후보캠프 유세단장이었던 권오을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것은 이 돈이 불법대선자금으로 쓰였음도 밝혀준다.

 

검은 돈의 입구와 출구가 명확해진 만큼 검찰은 이번 사건을 불법대선자금사건으로 공식화하고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 더 많은 출처와 용도를 밝혀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이 대선자금 창구라는 가능성을 일축하고 주고받은 돈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등 벌써부터 봐주기, 물타기 수사로 끌고 가려하고 있다.

 

검찰이 피의자들을 불러 검은돈의 실체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들과 마주앉아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부당거래를 모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민간인불법사찰, 내곡동사저, 디도스테러 등 검찰은 임기말 이명박 대통령과 정권에 달라붙어 있는 갖가지 의혹들에 면죄부를 주어왔고 이번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이번마저 봐주기, 물타기 수사로 일관하다 면죄부 수사결과로 끝난다면 정치검찰에 대한 전국민적인 심판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도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 대한민국이 일본 재무장의 길을 터줘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이 일본에 군국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최근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한일정보협정이 절대 체결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일본이 우리 정부가 건넨 북한관련 정보를 빌미로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나 군사적 행동에 나서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식민지배의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있는 대한민국이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 재무장의 길을 터줄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질타하며, 한일정보협정 체결을 완전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써 동북아 정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역사관의 확립을 위해 힘쓸 것을 촉구한다.

 

2012년 7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