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9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제7차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먼저 본회의 안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상임위 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6개 특위의 구성은 합의됐지만 내용, 즉 결의문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어 11시 반에 다시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오늘 처리하기 힘들다고 말씀했다.

 

국회 주요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헌재 재판관, 국회 도서관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KBS·방문진 이사 추천에 대한 설명과 재촉이 있었다.

 

내일 워크숍 주제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내일 워크숍은 주제가 양성평등교육, 임시국회 주요현안 및 정책과제에 대한 설명, 상임위별 분임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상임위별 분임토의가 끝나면 예결위회의장에서 간사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워크숍은 내일 2시부터 7시까지 국회 내 회의장을 활용해 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정조위원장 발표가 있었다. 제1정조위원장은 이춘석 의원, 제2정조위원장은 김현미 의원, 제3정조위원장은 김영록 의원, 제4정조위원장은 이목희 의원, 제5정조위원장은 최재천 의원이 선임됐다.

 

오늘부로 민생공약실천특위 5대 본부는 해체하고 상임위 체재로 전환한다. 그 외에 경제민주화 당론발의법안에 대한 설명과 결의가 있었다.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해 특별히 따로 언급은 없었다. 체포동의안도 공개부분에서 말씀하신 사항 이상의 별도 말씀은 없었다.

 

 

■ 녹색성장, 람사르총회 유치와 습지파괴상 수여. 한편의 코메디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의 4대강 사업이 아시아 최악의 습지파괴사례로 선정되어 세계습지네트워크 (WWN)가 수여하는 회색습지상(Grey Award)을 받았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우리 국토와 나아가 지구의 환경파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고, 그것이 단기간의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녹색성장을 부르짖는 현 정부의 주력사업인 4대강사업이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WWN로부터 최악의 습지파괴상을 받다니 이런 세계적인 망신이 없다. 글로벌한 것을 좋아하더니 망신도 글로벌한 것을 좋아한다.

 

정부는 이번 상을 수여한 환경단체인 세계습지네트워크가 주최하는 람사르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었나 돌이켜보면,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 정부는 진심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녹색성장”을 자기브랜드로 독점하고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습지보호, 환경보호로 유명한 람사르 총회를 창원에 유치했었다. 당시 람사르 총회 환영사에 나선 새누리당의 전 경상남도지사 김태호는, “경상도는 환경부와 함께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의 성공을 위해 3년간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으며, 앞으로 포스트 람사르 계획을 적극 추진해 람사르 총회유치 지역으로서의 소중한 가치를 영원히 지켜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런 위선적 발언들이 과연 지금도 민망하지 않은지 묻고 싶다.

 

세계습지네트워크는, 2008년 10월 람사르 총회가 경상남도 창원에서 개최될 당시에는 정부의 립서비스로 가려졌던 4대강사업의 실상을 총회 이후 알게 되어, 이미 2009년 12월 사업의 “즉각중단” 촉구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 서한에서 이미 4대강사업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로서 “람사르협약 위반”임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계속 사업을 강행했고 결국 자랑스럽게도 습지파괴상까지 받게 되었다.

 

마침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후보자 중 한 사람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위법하지만 이미 진행된 것을 뒤짚기에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는, 이른바 사정판결을 내린바 있다. 국토와 자연생태계 보호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근시안적인 경제개념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러한 후보자들의 자질에 대한 충실한 검증에 나설 것이다.

 

 

 

2012년 7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