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부담 가중되는 무리한 전기요금 인상은 절대 불가하다

한국전력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을 평균 10.7％ 인상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지경부 전기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더욱이 연료비 연동제를 정상화하면 전기요금 인상분이 실제로 16.8%에 이를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도 있다.

한전이 원가절감을 위한 자구 노력도 없이 그동안 쌓인 적자와 낮은 원가 회수율을 두 자릿수 전기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를 쓰는 서민들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조하는 현실에서 전력 과소비의 책임을 또다시 일반국민에게 전가하려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

에너지 절약과 전기요금의 현실화도 필요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가뜩이나 서민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물가상승의 도미노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전기 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의 강력한 자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방만한 조직·인력 운영과 고임금 구조부터 시정해야 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부터 합리화해야 한한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구 노력과 대기업 요금 현실화 없는 전기요금 인상은 강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

2012년 7월 9일

민주당 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