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선경선준비기획단장, 회의결과 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9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경선기획단 및 최고위 논의 결과 관련

 

오늘까지 기획단 회의와 최고위원들과 비공개회의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가 되었다. 마무리된 내용을 브리핑 하겠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완전국민경선은 권역별 순회 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현장투표와 모바일 투표를 결합한 형태이고, 이 점이 과거의 경선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하겠다.

 

완전 경선실시가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제화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이 모바일 투표를 도입해서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사전적으로 부정이 차단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검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완전국민경선제와 모바일 투표를 결합해서 그 가능성을 열어 보인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다.

 

우선 콜센터를 통해서 선거인단을 접수 할 것이다. 콜센터의 전화접수를 하게 되는 방법이 기본이 되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포함한 인터넷 접수를 한다. 또, 서류접수도 가능하다. 그런데 서류접수는 종선에 박스떼기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부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대리인 접수는 금지하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접수만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부정의 소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이다.

 

인터넷 접수도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 동일아이피를 통한 중복투표와 중복접수가 있었다.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방법은 반드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모바일을 포함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공인인증서를 통한 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게 해서 이른바 인터넷 떼기도 원천적으로 차단되게 된다.

 

콜센터 접수도 휴대전화를 통해서 본인 명의로만 한번호당 하나의 접수만 가능하게 했다. 이것 또한 본인의사가 아닌 방법의 접수를 차단하는 것이다.

 

일반전화를 통할 경우에는 한 번호 당 두 번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다. 일번호 일접수의 예외로 두 번까지 가능하게 한 것은 집전화의 경우에는 가족, 특히 부부가 전화를 공유하면서 투표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가 일번호 이접수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집된 선거인단 공모를 8월 8일부터 하고, 최종마감일은 9월 11일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총 32일간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길게 운영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권역별 순회투표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바일 선거인단과 투표소투표 선거인단이 선정되는데 그 방식은 선거인단을 투표전 10일전에 확정함으로써 선거인단을 통해서 중복투표, 이중투표를 걸러내는 장치를 취하는 것이다.

 

모바일 투표 선거인단 모집기간은 8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32일간 순회경선 일정에 따른 지역별 신청마감일까지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 선거인단이 확정될 것이다.

 

콜센터나 인터넷으로만 모바일투표 선거인단을 신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모바일 투표를 말씀드린 권역별로 현장투표와 동시에 투표하고 개표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모바일 투표의 특징으로써 권역별 주소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장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투표소투표라는 것은 시·군·구 단위로 투표소를 두고 또 예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소도 투표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투표소투표를 함으로써 이른바 민주당의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투표권이 주어지면서 권리당원의 예우를 하게 되고, 투표절차에 있어서 예우를 하게 된다. 또 이 분들이 투표소 투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리당원에 한정해서는 모바일투표를 앞서서 시행하게 될 것이다. 모바일 투표를 권역별 투표에 앞서서 시행한 이후에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권리 당원의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 투표소를 이용한 투표도 가능하도록 했다.

 

투표소투표 선거인단은 콜센터나 인터넷, 또는 서류로 신청해서 선거인단이 마감될 것이고, 투표소투표 선거인단 모집 마감도 순회경선 일정에 따른 지역별 신청마감일까지 하게 될 것이다.

 

이른바 현장투표 또는 컨벤션 효과를 누린 권역별의 컨벤션 투표는 대의원들이 직접 가서 대회 당일 현장에서 투표하게 되는 현장투표(컨벤션 투표)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해서 투표 방법이 모바일 투표, 시군구투표소에서 하게 되는 투표소투표, 이른바 컨벤션 투표로써 현장투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재외국민선거인단은 6.9 전당대회에서 재외국민대의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인터넷투표, 이메일투표 방식으로 투표하게 될 것이다. 역대 전당대회 재외국민선거인단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이분들의 이메일투표만 현재까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거인명부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인명부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모바일 투표 집단과 투표소투표 집단을 가려내서, 모바일투표를 하고 난 후에 또다시 투표소투표를 하게 되는 이중투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투표 전 10일 전까지 중복대조, 열람수정이 가능하고, 그래서 부정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 기간을 3일 동안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명부 확정은 투표일 7일전까지 할 것이다. 이 중복 대조는 현장에서도 투표소투표의 경우 선거관리를 위탁받은 선관위가 직접하게 될 것이고, 모바일투표의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할 것이다. 그래서 후보 진영의 의도적인 접촉도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다.

 

경선일정은 8월 25일에서 9월 23일까지 30일간 진행된다. 30일로 한정한 것은 중앙선관위에서 선관위 업무 관리 위탁을 30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원천적으로 민주당이 인구가 적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올라온 경선방식이 민주당 관례다. 그래서 제19대 국회 총선 인구수 기준으로 경선위탁의 30일을 감안해서 인구가 적은 권역별로 주말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주중에 개최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주 3일 개최 시행을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진행된다.

 

우선 투표 및 개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모바일투표의 안전성 문제다. 좀전 씀드린 것처럼 선거인명부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인데, 지역별 순회일정에 따라서 선거인단 신청 마감일까지 모바일 투표를 신청한 선거인단 중에서 해당지역인 명확히 확인된 선거인단만 우선 모바일투표 선거인단으로 확정되고 그 권역의 투표도 가능한 투표권자가 될 것이다. 만약 지역 확인 불명확한 신청인 경우, 또 순회 경선날짜가 지난 이후에 신청한 신청인의 경우에는 최종순회경선일정에 투표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예를 들면, 제주를 가장 먼저 투표하게 되는데 제주지역의 특정 선거인단이 못올 경우 제주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다른 분들이 마치 제주권역에 거주하는 것처럼 신청해 오는 경우에 외주업체의 검증 시스템을 활용해서 권역에 거주하는 주소를 두고 있는 신청자인지를 걸러내는 장치가 있고, 걸러 져서 그 이 제주지역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마지막 최종순회 경선일인 서울이 되는데 서울 모바일투표 경선때 투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제주 권역의 모바일투표, 현장투표, 시군구 투표와 함께 투표결과가 공개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 투표소투표가 모두 결합된 방식으로써 경선의 흥행성과 역동성을 높여서 더 많은 유권자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경선의 판도가 예측불허하고 커질 것이라 예상되다.

 

모바일 선거인단으로 확정된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하게 된다. 투표 및 개표에 있어서는 순회경선 일정에 따라 광역시도 지역별로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소투표 및 순회투표와 함께 개표하여 발표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민주당의 완전국민경선의 특징은 권역별 순회투표라 할 수 있다. 권역별 순회투표의 특징은 현장투표와 모바일투표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다. 이것이 과거 경선과 다른 차원에서 완전국민경선을 민주당이 시행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완전국민경선은 지금까지 당내 논의를 거쳐서 18명의 기획위원이 전원 참여해서 전원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민주적 방식으로 결과가 도출됐고, 최고위회의에서 결론을 내는 방식이다.

 

여러 의견은 다양하게 수립된 방식으로 정해졌고,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개방적이고 투명성이 극대화되어 있다. 사전에 부정의 소지를 전적으로 차단하고 종전에 있었던 박스떼기, 인터넷떼기 등 부정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이것에 대해서 조직이 가세됐던 의심이 있을 때는 후보진영에서 사후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채택된 것이다.

 

 

 

 

 

 

 

연번	지역	선거인단모집 마감일	모바일투표일	투표소 투표	순회경선일
1	제주	8.14(화)	8.23(목)~24(금)	8.24(금)	8월25일(토)
2	울산		8.24(금)~25(토)	8.25(토)	8월26일(일)
3	강원	8.18(토)	8.27(월)~28(화)	8.28(화)	8월29일(수)
4	충북	8.21(화)	8.30(목)~31(금)	8.31(금)	9월 1일(토)
5	전북		8.31(금)~9.1(토)	9. 1(토)	9월 2일(일)
6	인천	8.25(토)	9.3(월)~4(화)	9. 4(화)	9월 5일(수)
7	경남	8.28(화)	9.6(목)~7(금)	9. 7(금)	9월 8일(토)
8	광주 전남		9.7(금)~8(토)	9. 8(토)	9월 9일(일)
9	부산	9.1(토)	9.10(월)~11(화)	9.11(화)	9월12일(수)
10	세종 대전 충남	9.4(화)	9.13(목)~14(금)	9.14(금)	9월15일(토)
11	대구 경북		9.14(금)~15(토)	9.15(토)	9월16일(일)
12	경기	9.11(화)	9.19(수)~21(금)	9.21(금)	9월22일(토)
13	서울		9.20(목)~22(토)	9.22(토)	9월23일(일)

2012년 7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