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특위 발족식 및 실천결의대회 인사말

□ 일시: 2012년 7월 10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국회 본청 앞 계단

■ 이해찬 대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다시 섰다. 3만명의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가 돼서 사회에 나오고 있다. 대학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올라 이제 거의 1천만원을 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 사회에 나올 때부터 빚쟁이로 시작하는 이 대학생들의 현실을 우리는 절대로 좌시할 수가 없다. 19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반값등록금을 법안으로 제출했다. 민주당이 반드시 실현하겠다.

예산 3조 5천억원을 반드시 확보해서 이 땅의 대학생들이 빚더미에 올라오지 않도록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오늘 우리는 학생들과 학부모와 시민단체와 함께 이 대장정에 나섰다. 국가가 인력양성 차원에서 반드시 투자해야 할 곳이 대학이다. 우리는 좋은 인력이 있어야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새도록 아르바이트로 시급을 뛰고 있다. 공부할 시간은 없고, 학비 버느라고 그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 현실을 우리는 반드시 개선해서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해서 좋은 인적 자원이 되어 사회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 반값등록금 반드시 실현하겠다.

■ 박지원 원내대표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 정책을 강조했다. 그러나 하나도 되지 않았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젊은 대학생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19대 국회에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한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하는데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새누리당에도 요구한다. 말로는 친서민, 민생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부자만 생각하고 전혀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오늘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이 대통령경선후보에 출마했다고 하면 최소한 젊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반값등록금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 민주당의 127명의 국회의원은 제1호 법안인 반값등록금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약속한다.

■ 우상호 반값등록금특위 위원장

반값 등록금 공약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5년이 다 되도록 이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젊은 대학생들의 마음을 멍들게 한 거짓공약이었다. 이제 대학생들은 정치인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특위를 만들어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대장정을 시작하려고 한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먼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했다.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이 연 477만원에서 238만원으로 반으로 줄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명문대가 되어가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당선된 이후 강원도립대학교의 등록금을 20% 인하했다. 새누리당은 거짓말 공약을 하지만 민주당은 실천한다.

이제 19대 국회에서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지금부터 각계각층과 연대하고 국민과 함께해서 반드시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먼저 당론 발의한 두개의 법안부터 통과시키고, 예산을 반영해서 적어도 내년도 1학기부터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2년 7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