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민주당 의원워크숍 인사말

□ 일시: 2012년 7월 10일 14:00

□ 장소: 국회 본청 246호

■ 이해찬 대표

조금 전 1시 반 국회본관 계단에서 반값 등록금 특위 발족식을 가졌다. 정말로 젊은 우리 아들 딸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빚쟁이로 시작한다는 것은 참 서글픈 현실이다. 우리가 이번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반값 등록금을 실천해서 젊은이들이 기를 펴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워크숍 자료집을 받아보고 질겁을 했다. 여러분들은 각 상임위를 하시니까 자기 상임위만 보면 되겠지만 저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은 전체를 다 알아야 한다. 언제 다 읽을지 질겁을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고쳐야 할 사안들이 이렇게 많이 산적해있다고 생각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다 읽고 좋은 정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데 새누리당과 검찰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서 우리당 의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자들에게 흘려 마치 피의사실인 것처럼 만드는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

작년에 제 친구가 저축은행 사건으로 구속이 됐었다. 저축은행 관련한 수사는 친구가 시인을 해 이틀 만에 끝났는데 이후로 ‘이해찬에게 2억원 줬다고 불어라’라며 한 1주일을 계속해서 아침마다 불러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 ‘2억이 아니면 1억이라도 줬다고 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도 1주일을 버텼다. 큰 죄도 없고 걸릴 것도 없지만 ‘이해찬은 돈 줘도 안 받는 사람이다. 준적도 없다’고 하자 한 달 동안을 ‘그럼 5천만원이라도 줬다고 하라’고 하자 제 친구가 ‘소설 쓰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3천만원, 1천만원 그것도 안 되니까 ‘5백만원 후원금 냈다’고만 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런 짓을 작년부터 금년 봄까지 했다. 끝끝내 안 줬다고 하니 그렇다면 민주당 다른 의원 아무에게나 줬다고 하라고 시켰다고 한다. 이렇게 1년을 수사했다. 1심이 끝났는데도 계속 불러서 수사했다. 아침에 불러 오후 7시까지 의자에 앉아있어 친구는 허리 디스크가 걸렸다. 불러내기를 무려 70회, 이것이 검찰이 하는 수법이다.

이 이야기는 검찰 수사과정에 입회한 변호사가 저에게 직접 해준 얘기다. 정말 너무 힘들고 몸이 아프니 귀찮아서라도 그냥 후원금 냈다고 얘기할까봐 걱정이 됐다고 한다. 그러나 제 친구가 끝까지 아니라고 하니 결국은 포기했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검찰이 하는 짓이다. 한명숙 총리 재판과 똑같다. 피의자를 불러다 다른 건으로 약점을 잡아 놓고 ‘줬다고 얘기하라, 그럼 그건 봐주겠다’는 식이다. 똑같은 건을 두 번 반복해서 특수1부가 깨지고, 특수2부가 깨진 것 아닌가. 특수3부 중 1,2부가 그렇게 날아갔으면 이제 정신을 차려하는데 안 되니까 3부에서 새로운 공작을 또 시작하고 있다.

저는 검찰수사를 직접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하는 행태는 잘 안다.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으로 여러 번 수사를 받아봤다. 사람 그렇게 골탕 먹이고 매일 불러내 괴롭히고 창이 없는 곳에서 한참을 있으면 정신이 가 버리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참여정부에서 사개특위를 만들어 검찰수사과정까지도 전부 변호사가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나. 이러한 제도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 제가 우리당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허위사실을 흘리는 것을 유심히 체크하고 있다. 앞뒤가 안 맞는 소리다.

다시 한번 검찰에 촉구한다. 이제 국회가 시작됐다. 검찰이 정말 해야 할 것은 안하고 안해야 될 짓만 계속 한다면 속된 말로 그냥 안 두겠다. 전 단호한 사람이다. 검찰에게 약점이 단 한 점도 없는 사람이다. 25년 정치했어도 정치자금법, 선거법 한번 걸린 적 없는 사람이다. 왜 제가 당대표가 됐는데 우리당 의원들을 이렇게 못살게 조작하는 것인가. 저는 우리당 의원들을 보호할 책임을 진 사람이다.

검찰에 경고한다. 이런 행위를 계속 반복한다면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제 인생에서 정치적인 것은 다한 사람이다. 이번 정권교체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다. 실제로 이상득 전 의원의 수사는 왜 이제 와서 하는가. 공소시효가 끝나가는 시점에 수사를 시작한 것 아닌가. 그 돈을 준 회장이 구속되고 진술한지가 언제인가. 공소시효에 맞춰 질질 끌다가 이제 수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새누리당이 실제로 돈을 받은 것은 공소시효가 다 끝날 무렵에 허술하게 넘어가는 수사를 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우리당 의원들에게는 조작해놓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지금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참여정부에서 다 일했던 사람들이다. 그때는 그런 짓 안했다. 권재진 장관은 제가 총리할 때 검찰청 차장이었다. 참여정부에서는 그런 공작 안 했다. 왜 이명박 정권 들어 번번이 무죄날 것을 뻔히 알면서 이런 터무니없는 정치공작을 하는가. 서갑원 의원도 얼마 전 무죄로 판결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번 국회가 검찰이 생각하듯이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국회가 아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은 국회다. 오늘 대법관 청문회를 제가 가서 봤는데 얼마든지 이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한번 검찰이 스스로 자정하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천벌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오늘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하는 분들께 “무소속까지 합치면 결국 6:7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서는 우리당이 무게가 높은 의견서가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드렸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도 일부 하시는데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놓고 대법관 인사청문회 안건을 직권상정 하는 행위부터 시작되면 국회는 스스로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되고 만다. 때문에 이제는 정말 절충과 타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든 법안심의를 하든 예산심의를 하든 내용을 알차게 하면 얼마든지 우리 것을 관철시킬 수 있고, 새누리당도 어느 정도는 관철시킬 수 있는 국회다. 13대 국회 초와 비슷하다. 어느 쪽도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다보면 자연히 그 조건을 인정하면서 서로간에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인정해주는 정치적인 협상이 매우 중요한 국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정책 사안들을 심도 있게 잘 준비해 당차원에서 관철시킬 것은 꼭 먼저 관철시키는 힘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원내대표가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모든 것을 관철시킬 수는 없으니 우리의 정권교체 차원에서 꼭 중요한 것, 이를 우선 관철시키면서 상대가 주장하는 것 중에서 인정해줄 것은 인정해주는 절충과 정치협상을 잘해야 하는 국회다. 따라서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의원여러분께서 파악을 잘 하셔서 꼭 좋은 국회를 만들자. 19대 국회 처음에 잘 만들면 내년에도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꼭 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다시 한번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정치공작특별위원회를 내일 최고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설치하도록 하겠다.

2012년 7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