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소년의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2-07-11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소년의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열아홉의 나이에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내란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소년이 32년 만에 법원의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했다.

 

“전두환이 주도한 1979년 12.12 사태와 1981년 1월 비상계엄 해제까지 일련의 행위는 군사반란죄와 내란죄에 해당하므로 박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 행위”라는 재판부의 정확한 역사인식을 환영한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명언이 있다.

 

과거에 대해 얼마나 객관적으로 인식하느냐가 현재의 삶을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5.16 군사쿠데타와 광주민주화운동 등 잊혀져가는 근현대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먼저 5.16 군사쿠데타, 인혁당사건 등 유신독재정권의 탄생과 과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나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시길 요구한다.

 

2012년 7월 1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