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변인, 정치검찰 공작수사 대책특위 대검 항의방문 결과/박근혜의원 발언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16일 오후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 정치검찰 공작수사 대책특위의 대검찰청 항의방문 결과 브리핑

 

민주당 정치검찰 공작수사 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소속 위원들은 16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채동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면담했다. 대검찰청 항의방문 의원은 김기준, 박범계, 이종걸, 이춘석, 임내현, 전해철, 정성호 의원 등 총 7명이다.

 

특위 의원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검찰은 야당의원들에 대한 표적, 공작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검찰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해명 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검찰은 저축은행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대선자금 관련 사항을 엄정히 수사해야 하며, 정권 말기 검찰의 소신 있는 수사만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특위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채동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검찰청은 저축은행 사건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와 관련된 혐의사실 및 수사사실을 언론에 흘린 사실이 없다.

향후 야당의원들에 대한 근거 없는 혐의 및 수사 사실이 유포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

현재로서는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 수사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된 수사의 책임자는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과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장이다. 두 사람의 공식 발언 외의 다른 관계자 등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야당의원 또는 특정인사에 대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 반성과 성찰없는 박근혜 의원에게 미래는 없다

 

5·16과 정수장학회에 대해 ‘문제없다’는 박근혜 의원의 모습에서, 자신의 역사관만이 절대적 진리이므로, 어떤 이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절대군주의 오만함이 느껴진다.

 

박근혜 의원은 오늘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5·16 유신체제에 대해 “5·16은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이며, “바른 판단”이라고 말했으며,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공익 법인으로 환원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의원에게 반성과 성찰이란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4·19 민주혁명으로 수립된 민주정부를 전복시킨 5·16쿠데타가 바른 판단이었다면, 전두환의 12·12 쿠데타도 좋은 선택이었고, 일제식민지 지배도 근대화 혁명이 된다.

민주헌정을 전복시킨 군사쿠데타를 ‘최선의 선택, 바른 선택’으로 보는 정치인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박근혜 의원이 꿈꾸는 나라가 어떠한 정치적 반대도 허용하지 않았던, 그의 아버지가 이룩한 1인 독재의 유신공화국의 재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 박근혜 의원은 정수장학회가 이미 사회에 환원됐다고 말하지만, 많은 국민은 정수장학회가 공익법인을 위장한, 박근혜 의원의 ‘차명재산’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정수장학회가 박근혜 의원의 ‘차명재산’이 아니라, 이미 사회로 환원된 공익법인이라면, 정수장학회를 국가 재산으로 귀속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박근혜 의원은 정수장학회의 국가귀속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는 박근혜 의원의 오만과 불통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절망감마저 느끼고 있다.

박근혜 의원은 미래를 언급하기 전에, 반성과 성찰을 먼저 말해야 한다.

반성과 성찰이 없는 한, 박근혜 의원이 말하는 미래는 사상누각일 뿐이다.

 

 

2012년 7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