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와 박근혜 의원의 책임회피 ‘닮은 꼴’

민주당이 제시한 한일 군사정보협정관련 총리사퇴 권고시한이 바로 오늘(16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김황식 총리는 청와대와 외교부 실무자 뒤에 비겁하게 숨어 있다.

국가안보적 중대사안인 한일 군사정보협정 졸속의결의 책임이, 단지 외교부 국장과 청와대 기획관 2명에게 있다고 보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당시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김황식 총리다.

제 집 앞에 쌓인 눈은 제 손으로 쓸어야 하듯, 본인 손으로 저지른 일은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정의다.

검찰의 ‘꼬리 자르기’ 고질병에 이어, 박근혜 의원의 ‘책임 떠넘기기’ 행태가 행정부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는 듯하다.

아무리 ‘허수아비’ 총리이고, 대통령 임기 말이라 행정부 위계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도, ‘총리 위에 국장’이라는 건 납득이 안 된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양심은 있는지 장관 문책론을 거론할 지경이다.

만약 김황식 총리가 끝까지 책임있는 결단을 회피한다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이라는 극약처방은 불가피하다.

또한 이후 발생할 정국 경색 등 모든 책임이 총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

마지막 권고다.

대법관을 거쳐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지위에 오른 공직자로서 정녕 명예롭게 기억되기를 원한다면, 즉각 용퇴하기 바란다.

민주통합당은 제 정당, 시민사회와 함께 총리의 행보를 주시할 것이다.

2012년 7월 16일

민주당 대변인 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