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대 막걸리 보안법을 떠올리게 하는 그네막걸리 선관위 조사

중앙선관위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후보를 유추할 수 있다며 ‘그네막걸리’에 대한 선거법 위반소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조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애초에 선관위가 조사에 나선 것 자체가 박근혜 의원의 심기를 살핀 오버액션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유신시대에 막걸리 보안법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았는데 박근혜 의원과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그네’ 막걸리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

앞으로 이런 식이면 그네 있다고 신고하면 동네 놀이터 ‘그네’도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박근혜 의원의 위세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도 되는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다.

민주당이 육영수 여사 생가관람을 명목으로 한 박근혜 후보측의 선심관광 의혹을 제기한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선관위나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또 지난 총선에서 차량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했음에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며 봐주기식 판정을 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개입, 박재완 장관의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했던 선관위가 이제 박근혜 후보 측에 과잉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선관위가 진정 본연의 의무인 공정한 선거관리를 다하고자 한다면 박근혜 후보를 위한 선거관리가 아니라, 모든 후보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잣대로 관리를 해야 하며, 박근혜 의원도 예외가 아님을 강조한다.

2012년 7월 27일

민주당 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