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반헌법적 행태를 중지하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반헌법적 행태를 중지하라
민주당은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를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이주호 장관의 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한다.
국립대 총장직선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없지 않으나, 문제의 해결방법을 제도의 폐지에서 찾겠다는 단순한 발상은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교육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는 정부재정지원축소 혹은 나아가 표적감사 압박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적 압력을 행사하고, 대학구조개혁대상으로 지정하는 등의 행정적인 강제수단으로 교육자치를 훼손시키기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을 경주 했어야 했다.
우리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교과부의 압력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다.
이주호 장관은 총장직선제가 유지되고 있는 국립대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행정적 압력을 당장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이주호 장관이 해야 할 일은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를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반값등록금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만들어 내는 일이다.
2012년 8월 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