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현안 관련 서면브리핑

■ 우리 국민에 대한 중국 공안당국의 고문에 대하여

민주당은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됐다가 고문을 당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와 관련하여 국내외를 막론하고 보편적 인권과 상식의 차원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참고: 7월26일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고문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중국은 한국인 사건 연루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현재 중국 내에 수감 중인 625명의 우리 국민에 대해 추가 영사면담을 통해 가혹행위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실태조사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우리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연간 양국 교류가 7백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1993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현재 협상중인 한·중 영사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요구한다. 영사협정이 체결되면 자국민에 대한 영사보호, 특히 체포 및 구금과 관련하여 보다 제도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영사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강조한다.

■ 정책금융공사의 한국항공우수산업(KAI) 매각 공고와 관련하여

지난 31일 정책금융공사가 방위산업체이자 공적자금이 8조원이나 투입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 대한 매각공고를 내고 연내에 매각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0일(월) 정무위 업무보고 시 여러 의원들이 KAI 매각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음에도 정책금융공사가 국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당초 계획대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KAI는 1997년 IMF 경제위기 당시 재벌의 항공 산업 진출로 인한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이다. 또한 국방과 관련된 첨단기술과 군사기밀을 가지고 있는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공적인 회사다.

이러한 공공성을 갖춘 KAI를 임기 말의 현 정부가 매각하려는 것은 특혜 시비는 물론, 그 자체로 무리한 매각이다. 그 보다는 내년에 새 정부가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명쾌한 발전 방안을 가지고 국민적 동의하에 민간 매각 등의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2년 8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