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세종시 정상건설 및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축사
이해찬 대표, 세종시 정상건설 및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축사
□ 일시: 2012년 8월 3일 오후 2시
□ 장소: 의원회관 신관 2층 제1세미나실
■ 이해찬 대표
꼭 10년 전 이맘때다. 세종시 공약으로 내세울 건가 말 건가를 가지고 당내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 이것이 표에 도움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겠는가 참 고민을 많이 했다.
서울에서 살아보면 알겠지만 서울이라는 곳은 정말로 과밀화돼서 여러 가지 교통 주택 환경이 다 어려운 지역이다.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서울에서 5억원 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방이 3개에 거실 1개 정도 되는데, 그럼 방 하나는 허드레방처럼 쓴다. 여러 가지 안쓰는 물건을 보관해두는 방처럼 쓰는데, 그런 그게 1억원 짜리 창고를 하나 쓰는 거나 마찬가지다. 아주 잘못된 소비구조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게 서울의 생활이다.
경기도도 역시 교통 출퇴근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은 최소한도 2-3시간을 출퇴근에 시달려야 한다.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활의 여유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거의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생활을 타개하기 위해서 과감한 분권 지방이양 정책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결단을 노무현 당시 대통령후보가 하셨다. 표에 상관없이 일단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한다, 그렇게 해서 서울로 상경한다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면 서울에서 수도로 하경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바꿔야 겠다, 봉건적인 상경한다는 개념에서 이제 서울로 내려간다, 행정수도로 내려간다는 개념으로 의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철학을 담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렇게 해서 따져보니까 수도권 표가 많이 달아나기 때문에 충청권에서 오는 표와 충청권에서 달아나는 표를 합치면 약간 손해거나 제로섬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래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건 하자는 정치적 결단이 있었다. 그렇게 시작한 지 10년만에 비로소 올 7월에 세종시가 발전하고, 비로소 지금 이 자리에서 더욱 큰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제가 세종시에 출마해보니 처음에 생각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념에서 크게 확장돼서 옛날 연기군 전체가 세종시에 편입된 개념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확장된 것이 청원과 청주가 통합됐는데 청원에서 면하나, 북악면이 하나 넘어왔다. 공주에서 장기면과 몇 군데 작은 면이 또 넘어와서 개념이 크게 확장된데다가 천안이나 대전은 인근에 있지만 자족기능을 다 가지고 있고, 청주 청원도 자족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공주가 특히 말하자면 공동화될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주변상황이 발생했다.
원래 균형발전 정책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균형발전 정신을 살리는 인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개념, 이것을 잘 찾아내지 않으면 오히려 인근 소외시키는 이런 세종시가 돼선 안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세종시 자체도 발전돼야 하지만 인근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발전 전략을 가짐으로써 충청권 일대가 과학의 메카로서, 행정의 중심으로서 아주 좋은 세계 최고의 삶의 현장을 만드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구상을 다시 한번 더 다듬어야 할 시점이 왔다.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많이 늦어졌다. 평균 3-4년이 늦어져서 아직도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는 국회에서는 정부에서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의지는 분명한데, 보다 더 좋은 구상으로 신속하게 잘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이런 모임이 이런 논의를 시작으로 해서 더욱 더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내는 21세기에 위대한 도시가 탄생된다고 생각한다. 시작은 늦었지만 우리가 꾸준히 해서 좋은 명품도시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기왕에 여기서 저도 정치를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큰 책임감을 가지고 매진하도록 하겠다.
2012년 8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