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8월 8일 10: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서민 코스프레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무식함은 2008년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버스비가 70원이라고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최저임금은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생계 문제 그 자체이다. 최저임금은 학비 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최저임금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2030 세대와, 여성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아등바등 노력하는 우리 서민들의 모습과 그대로 일치하는 문제인 것이다.

 

특히 박근혜 후보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음에도 최저임금을 모른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태만히 했을 뿐 아니라 그동안 보여왔던 서민 코스프레가 위선에 불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박근혜 후보가 그동안 대선 후보로서 말한 경제민주화와 비정규직보호법 등이 위선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박 후보의 서민 코스프레는 국민들이 보기에 크게 분노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박 후보가 서민들의 생활을 모르는 것은 박 후보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박근혜 후보는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다. ‘알바’ 한번 해본 일이 없고, 한번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강탈한 정수장학회 등과 아버지 덕에 호가호위했던 가신들과 권위주의 세력의 비호와 지원으로 여태까지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서민을 모르고 서민의 삶과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다. 박근혜 후보에게 권한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정수장학회를 반납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라도 한번 체험해보기를 권한다.

 

 

■ 4대강 녹조현상 관련

 

4대강의 녹조현상이 확산일로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불안해하는 국민을 향해 ‘폭염이 지속돼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녹조현상은 고인 물에서 주로 생기는 현상이다.

4대강 사업은 흘러야 하는 물을 시멘트벽으로 가둬놓는 것에 다름 아니다.

4대강 공사 전에는 안동에서 바다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8일이었으나, 지금은 약 180일로 유속이 10배나 느려졌다. 단순히 날씨가 더워서가 아니라, 거대한 보에 강물을 가둬놓는 4대강 공사의 폐해로 심각한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된다는 거짓말도 모자라, 폭염으로 녹조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국민혈세 낭비라는 측면에서도 심각한 일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 사업을 한다며, 조류를 억제하기 위한 처리시설에 4대강 사업 예산 22조 중 5천억을 투여했다. 혈세 22조를 투입하여 식수원을 오염시킨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다. 강의 오염은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질 악화를 사전에 알았고 4대강 공사가 독성조류를 키웠음에도,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정수장이 여러 군데 있음에도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은폐한 점 등은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국민들의 식수원이 독성으로 오염된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이 문제를 오기와 변명으로 버틸게 아니다.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컨택터스 관련

 

경찰이 컨택터스의 폭력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대규모 폭력사태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제때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장안의 노조원들의 머리가 찢기고 피를 흘리는 동안 경찰은 사측과 대화중이었음이 드러났다. 반헌법적 폭력이 난무하는데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사 간 자체 해결, 중립성에 집착한 결과이다.

 

당시 대화를 나누면서 유혈 폭력 사태를 방치한 우문수 경찰서장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당시 서울 종로 경찰서장으로 시민들에게 물대포와 최류액을 난사하며 강경 진압을 했던 당사자이다.

 

대한민국이 돈으로 사설 청부폭력집단 민간 군사기업을 고용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었다.

 

그런 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피를 흘리며 쓰러져도 경찰이 노사 간 자체 해결을 얘기하며 외면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게 다 유혈 군사 반란을 정상은 아니었는지는 몰라도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식의 생각을 가진 분이 대권에 도전하는 등 정의가 무시되는 그런 세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 매우 씁쓸하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새누리당은 우리 민주헌정질서 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요구 등에 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2년 8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