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8월 7일 15: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공안3부 신설 관련

 

법무부에서 공안 3부 신설을 검토 중인 모양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국가보안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을 전담하는 공안 1부와 노동․학원 사건을 맡는 공안 2부가 있는 가운데, 집회․시위와 인터넷상 국가보안법 위반을 다루는 공안 3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작년 8월 취임 일성으로 종북·좌익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때 아닌 소리를 하더니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이명박 정부의 공안 역사는 화려했다.

2009년 1월 ‘공안 이력’ 논란이 있었던 천성관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고, 이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스폰서’ 의혹 등으로 낙마했다.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대검 공안부장 출신인 노환균 검사장이 임명됐다.

촛불집회 등 대규모 집회·시위가 잇따르자 2009년 3월엔 시민사회단체의 집단행동 사건을 전담한다며 2005년 폐지된 대검찰청 공안3과를 4년 만에 부활시켰다.

 

공안부서의 확대는 검찰 조직의 불필요한 비대화를 불러, ‘과잉수사’ ‘정치수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정치적으로 조작된 사건들에 대해 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고 대법원장이 사과까지 하였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언급한 적조차 없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사과도 없는 검찰에 공안 3부는 가당치 않다.

 

개인의 자율성과 인간가치에 대한 존중이 점차 강조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검찰 공안조직이 비대화되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역사가 결국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 대학등록금 카드납부 관련

 

전국 410여개 대학 중 4분의 3이 등록금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어, 목돈 부담을 덜고 카드할부로 등록금을 내려는 학부모입장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태는 카드사와 대학사이에 수수료 갈등 때문이지만 문제는 그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이 등록금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대학의 공적 역할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대학이 진심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카드사의 비싼 수수료 비판하기에 앞서 학교 자체적인 할부제도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해결노력도 촉구한다. 이제라도 정부가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를 원하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고액의 대학등록금을 나누어서 낼 수밖에 없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카드결제를 통하지 않고 대학 자체적으로 등록금 할부 프로그램 도입 등을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2년 8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