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정상 궤도를 탈선한 주중대사관 ‘광복절 골프'
정상 궤도를 탈선한 주중대사관 ‘광복절 골프’
대한민국의 외교가 정상 궤도를 탈선해 대형 사고를 낼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실익도 없고, 전략도 없이 좌충우돌하는 외교를 보고 있는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지난 광복절에 주중한국대사관 직원들이 집단으로 골프 단합대회를 가진 것은 넋이 빠지지 않았다면 도저히 상상하기 불가능한 일이다.
외교의 주무 담당부서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일본정부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등으로 한·중·일 사이에 긴장이 한창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한가롭게 자체 골프대회를 벌였다는 것은 심각한 기강해이가 아닐 수 없다.
또 북한 실세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어, 6자회담 당사국 중 남한과만 대화가 차단된 ‘통사봉남(通四封南)’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선양 총영사관 비자 장사, 상하이 총영사관 스캔들, 김영환씨 고문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주중대사관과 이들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외교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
외국에 주재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공무원법의 치외법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능한 냉온탕외교, 기강 해이된 외교관을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김성환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용서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2012년 8월 17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