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언론악법원천무효 전남지역 홍보캠페인 첫날 브리핑

정세균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 국회의원들은 오늘 언론악법원천무효 민생회복투쟁위원회 2차 회의 직후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한 거리캠페인 전남일정 첫날 행선지인 광양으로 출발했다.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광양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휴가를 떠나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조우했다. 정세균 대표와 박희태 대표는 가벼운 악수를 나누었으나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

정세균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광양에 도착 직후 광양터미널 옆 인동로터리 숲샘으로 이동해 언론악법 원천무효 거리홍보전을 가졌다. 거리홍보캠페인에는 500여 명의 광양시민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첫 발언자로 나선 박주선 최고위원은 “방송법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는 세력에 재갈을 물리고 조중동에 방송을 줘 영구집권을 꾀하는 것이다. 무효법이 유효법이 된다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재벌과 조중동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당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MB악법을 심판하고 무효임을 만천하에 선언하자. 여러분의 힘으로 반드시 언론악법 무효화를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상 최고위원은 “MB정권에 의해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건강하게 살려면 골고루 먹어야 몸도 건강해지는 법이다. 비판하는 얘기를 듣지 않고 조중동에 뉴스 주고, 재벌에 방송 주고, 외국자본에도 방송을 준다는 것은 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방적인 뉴스를 제공했을 때 병이 든다. 깨어있는 호남시민 여러분, 정세균 대표가 6일간 단식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배지를 띄어 대표에게 주었다. 그런데 한나라당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호남과 더불어 민주주의, 언론자유, 민주당을 지켜내자.”고 밝혔다.

이낙연 국회 농수산식품위원장은 “언론악법은 재벌과 부자 신문사들이 방송을 갖게 하는 법으로 서민을 대변하는 뉴스는 작아지고 가진자의 뉴스만 커지는 법이다. 나쁜 법이다.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것을 억지로 통과시켜려 해 원천무효이다. 고스톱에서 낙장불입이 안되듯 언론악법도 원천무효다. 장기판에서 일수불퇴인데 이를 무시해서 원천무효다. 남의 이름으로 투표한 것도 무효이다. 네 가지 이유로 무효다.”라고 밝혔다.

유선호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회는 일반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법을 제정한다. 이번에 김형오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라는 비상수단으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빼앗아 국회를 무력화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했다. 김형오 의장을 가만 놔둘 수 없다. 직권상정 제도를 폐지해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국회는 여야가 서로 공존하면서 야당이 설령 숫자고 조금 적더라도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야당 대표가 단식투쟁을 하고 국회의원직을 버리는 한 있어도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그것은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고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 뜻을 무시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의석수가 많아서 야당을 무시하는 것은 지나간다고 치자.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법을 한나라당이 일반적으로 밀어붙인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정말 무능하다. 저희가 84명밖에 안 된다. 그런데 왜 재투표를 해서 제2의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비난을 듣고, 왜 대리투표 같은 천하의 바보짓을 하나. 그것은 하늘이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한나라당을 심판한 것이다. 하늘이 한나라당에 벌을 줘서 무능한 당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고 언론악법 날치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이 악법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를 살리지도 못하고 실정만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광양-전주간 고속도로, 광양-목표간 고속도로 건설 예산을 금년보다 적게 책정하려고 한다. 대운하 예산으로 4년 동안 30조를 때려 박아야 한다. 결국 광양-전주, 광양-목표 예산을 깎아서 거기에 갖다놓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서 예산 편성할 때 열심히 싸워야 한다.”고 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대한민국이 고령사회로 급격히 가고 있다. 앞으로 노인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어 서민복지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완전히 포기하고 복지예산을 더 줄이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 정권을 확실히 심판하겠다.”고 위장 서민행보를 비판했다.

오늘 거리캠페인에는 박주선, 장상 최고위원, 이낙연 농수산식품위원장, 유선호 법사위원장, 주승용, 서갑원, 유윤근, 이윤석, 강기정 의원이 함께 했다.

이어 정세균 대표와 당 지도부는 순천에 있는 서갑원 의원 사무소로 옮겨 전남동부지역 언론사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정세균 대표는 쌍용차 사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공권력이 설쳐서 되겠나. 통상 쌍용차 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 노동부와 노사정위가 나서 중재해야 하지 않나.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각부 장관 중 10여 명이 휴가 중인 것으로 안다. 쌍용차와 직접 관련된 장관이 휴가 중이다. 남의 일 하듯,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야 되나. 정부가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원천무효로 판단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헌재의 판결이 원천무효가 날 경우는 여당과 이 문제 처리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8월 4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