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일시:2009년 1월 7일 15:5
□장소:국회정론관

■ 국회 정상화 이후 한나라당의 태도 관련

어제 민주당이 본회의장을 정상화시키면서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장면들이 오늘 연출되었다. 각 상임위가 가동되고 한나라당이 그렇게 주장하던 소위 민생법안들이 차근차근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시급한 법안과 쟁점 없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면서 국회가 국민들에게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쟁점 법안은 지혜를 모으고 머리를 맞대면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수의 힘만 믿고 법률로서 자격도 없는 법안까지 도매금으로 묶어 직권상정을 추진했던 것은 너무한 처사였다. 왜 MB악법 때문에 멀쩡한 법안들이 장애를 받아야 하나. 오늘처럼 멀쩡한 법안들을 먼저 통과시키고 MB악법과 같은 근본적인 의견 차이가 있는 법안들은 국민여론 등을 감안해 국회의원들이 지혜를 모으면서 처리해 나가면 될 것이다. 어젯밤 소나무 연못에 비바람이 거세더니 오늘 아침에는 햇살이 만 리를 비추는 듯하다. 하루아침에 달라진 이런 진풍경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얼마나 무리했는지 반증하는 풍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이한 현상이 두 가지 있다. 첫째, 합의문을 가지고 한나라당에서 ‘제논에 물대기식’으로 나 홀로 해석을 하고 있다. ‘합의처리토록 노력한다’가 결국은 ‘합의하다가 안 되면 강행처리할 수 있다’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한나라당과 논쟁할 생각이 눈곱의 반만큼도 없다. 그러면 왜 차명진 대변인이 항복문서에 지도부가 사인했다면서 대변인직을 사퇴했겠는가. 또 한나라당 내에서 왜 지도부 문책론이 나오는가. 홍준표 원내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지도부가 잘 했다고 격려하고, 대변인이 완벽한 승리였다고 자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고, 앞뒤가 맞지 않는 한나라당만 보면 퍼즐 맞추기가 불가능한 정당 같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또 문구를 가지고 자의적 해석을 하는 여당의 모습에서 책임감의 책자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슬프다. 경제위기 속에서 갈길 바쁘고 촌음 아껴야할 집권여당이 문구의 자의적 해석에 몰입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울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점점 더 한나라당의 품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측은하다 못해 눈물이 나도록 불쌍하다. 그렇게 할 일이 없나. 그러면 지도부 인책론을 얘기하는 한나라당 의원, 대변인직을 사퇴한 차명진 의원, 또 한나라당 내에서 지도부가 야당에 백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친이계 의원들 다 비정상인가. 같은 당 안에서 국민을 무시하고 광폭한 질주를 해서 업보를 받았다는 국민의 지적에 대해 양심적으로 반성해야 한다는 의원도 있고, 야당에 참패했다고 지도부를 나무라는 의원도 있는데 80점짜리라고 얘기하며 문구를 자의적 해석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여당 지도부에 할말을 잃었다. 백날 해석하라. 국민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날아다는 새도 알고 기어다는 바퀴벌레도 아는 사실이다.

두 번째 한나라당의 기이한 풍경이 있다. 국민들에게 극한적 대립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고 이당저당 할 것 없이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우리의 투쟁이 정당했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었다 하더라도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서 정세균 대표가 분명히 사과를 했다. 한나라당은 아직도 자신들의 행위는 1%의 잘못도 없다고 착각하고 있다. 한술 더 떠서 국회 폭력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공룡여당의 쾌속질주를 보장해내겠다는, 그런 법률을 만들어 내겠다고 한다. 원인제공자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극한적 대립이 끝난 후에는 평화를 외치고, 상생을 외치고 통 큰 정치와 국민이 바라보는 정치를 외쳐야 한다. 그런데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다수 의석을 고속도로처럼 집행시킬 수 있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반성도 없고 정략만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화풀이이자, 한나라당 특유의 보복심리가 발동한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을 여야가 함께 해야 한다.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속이 밴댕이 속 같다. 한나라당이 문구를 가지고 자의적 해석을 하고, 끝나고 난 뒤에 화풀이를 하는 정치를 해서 되겠나. 이 순간,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어디로 가고 정치를 상생의 정치로 이끌기 위한 여당의 노력은 어디로 가는지 국민들이 엄중하게 질책하고 물을 것이다.

■국회의장은 공정한 잣대와 객관적인 눈으로 국회를 진일보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김형오 의장이 ‘국회내 폭력을 엄단하겠다’고 말씀했다. 또 끌려 나간 경위들을 보고 위로의 말씀도 했고 ‘가슴 아프다’는 말씀도 했다는 보도이다. FTA 단독 상정을 위해서 외통위장이 물리력으로 봉쇄돼고 경위들도 동원됐다. 그런데 의장은 ‘모르다’고 한다. 폭력은 폭력을 낳았고 여야 할 것 없이 진흙탕 속에서 연말연시를 보냈다. 김 의장의 책임이 이 폭력적 원인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는데 ‘나는 모른다. 상임위원장이 한 것이다’라고 했다. 경위들이 거기서 해당 상임위원들, 야당 상임위원들을 막고 있었는데 ‘나는 모른다’고 했던 의장이 아닌가. 어떻게 경위들이 거기에 올 수 있었나. 그리고 폭력을 엄단한다고 말씀하시면 이것을 수긍할 사람이 누가 있나. 국회 수장으로서 공정한 잣대를 객관적인 눈으로 국회를 진일보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강구하시기 바란다.

2009년 1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