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6월 8일 (금) 17:5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 경선 2차 정책토론회와 관련하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산에서 별 내용 없이 부산만 떤 토론회였다.
우선 교육정책을 보면 제대로 준비된 정책과 정견은 없고,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공허한 공약과 주장만 난무했다.

특히, “이념과잉의 교육”, “영어 사교육비 규모 15조원” 등은 대체 어떤 근거를 갖고 주장했는지 박근혜 전 대표는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정책과 관련 이명박 전 시장은 20조 예산 절감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이처럼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 없이 무책임한 공약만 남발되고 있다. 심히 우려스럽다.
한 마디로 부산에서 별 내용 없이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한 부산만 떤 정책토론회였다.

▲ 종부세부과처분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 각하, 기각 결정과 관련

오늘 서울 행정법원 행정 4부는 2005년도 종부세부과처분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에 대해서 각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일부 정치권과 재계에서 재산권 보장. 경제활동 자유권 침해 등을 이유로 끊임없이 종부세 부과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것과 관련해서, 사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
힌 것이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이 종부세가 위헌임을 들어 폐지를 주장하거나 대폭 완화를 주장하는 등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나라당의 종부세 흔들기, 부동산시장 흔들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6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