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6월 5일 13:30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이기우 원내대변인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07.6.5(화) 오전 11시부터 국회에서 제2차 우리당-정부 정책협의회의를 열어 ｢6월 임시국회 입법과제」에 대해 중점논의하고, 더 이상 시급한 민생․개혁법안을 늦출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6월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당은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를 비롯해 문석호 원내수석부대표, 정장선 정책위수석부의장, 제 1 ․ 2 ․ 3 ․ 4 ․ 5 ․ 6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하였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권오규), 교육부총리(김신일)를 비롯하여 국방부․행자부․건교부 장관, 복지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였다.

우리당과 정부는 이번 6월 국회에서도 각 정당들의 중요한 정치적 일정, 정치적 이슈 등으로 입법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올 하반기 정치일정(대선정국)을 고려하면 6월 국회가 주요 법률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국회임을 감안하여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우리당과 정부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생․개혁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우려하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우리당은 국민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기로 하였다.

주요법안 중「국민연금법」은 하루 지체시 잠재부채가 800여억원 누적되고 연간 30조원에 이르며, 그 부담은 전부 다음 세대에 전가된다. 「임대주택법」은 내년부터 연간 5만호 비축계획이 불투명해져,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게 된다.「로스쿨법」은 미 처리시 기 투자액만 2,000억원 이상으로 엄청난 국가적 낭비이고, 학생과 대학에 상당한 혼란 야기하게 된다.「사회보험료법」역시 미 통합시 매년 2,6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신규인력 고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당은 어제(6. 4) 개최한 제60차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 의결한「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안」과「다문화가족지원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측의 집행 준비와 입법을 위한 동반 노력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부 부처간의 이견을 조율하여 입법심의에 정부가 다른 목소리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는 6월 국회 입법과제 이외에 ‘장항산업단지 갈등해결 사례’를 보고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 해결에 적극 참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7년 6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