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6월 5일 11:30
▷ 장  소 : 국회기자실

오늘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의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새출발을 강조하셨는데 이것을 선언하기에는 돋보이는 내용이 없다. 한마디로 부실하다. 새로운 정책제시는 보이지 않고, 기존의 낡은 사고, 구태의연한 정책의 반복뿐이다. 민주주의까지 언급하며 한나라당의 변화를 말씀하셨다. 선거때마다 슬그머니 불거지는 돈공천, 돈정치에 대해서는 왜 아무말이 없는가. 죽기살기 식의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는 당내 대선후보 경선, 반복되는 의원들의 추태는 어찌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다. 자신들의 허물을 되돌아볼 용기가 없다면 한나라당의 미래와 정권교체는 어림없다. 국민은 아직도 배부른 정당, 웰빙 정당으로 한나라당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기존의 대표연설과는 다르게 언론에 대해 강조했다. 국정홍보처 폐지, 언론관계법 개정추진을 전면에 내걸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위해, 언론의 민주화를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과업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노력해 왔다. 과거 오랫동안 집권경험이 있던 한나라당이 국정홍보처 폐지까지 운운하는 것은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국정홍보처 폐지는 정치공세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설명과 홍보기능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인지, 집권을 준비하는 책임있는 자세와 입장치고는 매우 경박하다. 언론관계법을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언론민주화의 역정과 함께한 우리당의 입장에서는 한나라당의 이런 견강부회를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국정홍보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 엄하게 평가하고, 꾸짖을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못한다면 언론의 민주화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공세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당과 참여정부에 대해 말씀이 있었다. 여전히 좌파정권 타령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정치권이 적어도 선거문제에 관련해서 준법해야 한다는 역사적 책무는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현직 대통령 선관위 고발은 한나라당의 자승자박이 될 것이다. 자신감으로 포장하려 하지만 막판 역전패를 당해온 한나라당의 불안함과 초조함 묻어있는 것 같다. 나머지 내용은 한나라당이 기존에 언급한 내용을 반복한 수준이어서 새롭거나 참신한 내용이 없다. 원내 제1당으로서 수권능력, 정책역량을 더 강화하길 주문한다. 유력한 후보 2인만 있지, 한나라당이 보이지 않다는 세간의 비아냥이 허언이 아니길 바란다.

6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 민생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지난 국회에서 사학법과 연계해 민생입법을 발목잡은 한나라당이 책임을 우리당에게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나라당의 협조로 이번 6월 국회가 민생입법이 처리되는 성과있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

우리당 대정부 질문 의원 명단이 확정됐다. 6월 11일 정치, 통일, 외교, 안보 분야는 이광철, 박영선, 이화영, 이인영의원 등, 12일 경제분야는 박병석, 강길부, 이영호, 조경태의원 등, 13일 교육, 사회, 문화분야는 장복심, 이경숙, 김재윤, 안민석의원 등이 맡기로 했다.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의 임기가 끝났고, 위원도 개선해야 한다.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이 확정되지 않았다. 우리당은 특위 위원들을 선임해서 발표했다. 원혜영, 정의용, 김진표. 신학용. 최철국 김춘진, 김우남, 홍미영, 박기춘, 유기홍, 이상민, 김종률, 서갑원, 우상호, 강기정, 김태년, 강성종, 한병도 의원 등이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당과 정부 간 당정정책협의회가 진행중이다. 6월 국회에서 통과해야 할 주요 주요법안에 대해 상호 이해를 구하는 시간이다.

2007년 6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