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기우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7년 6월 4일 14:50
△ 장 소 : 국회기자실
오늘 아침 우리당 정세균의장, 장영달대표, 통외통위 위원, 이재정통일부장관, 조준표외교통상부제1차장 등이 참석하는 당정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달라.
오늘 협의회에서는 6월 1일 끝난 남북장관급 회담결과 및 최근 남북관계 현안, BDA 문제를 포함한 6자회담현안 및 한미FTA 추가협상 논의 등에 관한 정부보고와 토의가 있었다.
오늘은 6월 임시국회가 개회되는 날이다. 오전에 의총을 열고 임시국회 당론 발의 법안과 대통합 관련하여 의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대통합 관련해서는 정세균 당의장으로부터 경과 및 상황 보고를 듣고, 의원들의 다양한 발언이 있었다. 통합신당과 민주당의 소통합으로 대통합 국면의 어려움과 혼선이 가중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걱정과 대선 승리보다는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많았다. 대통합의 진척 속도가 느린 것은 안타깝지만, 당 내부에서 의원들 간 감정적 대응까지 나가서는 안된다는 경계의 목소리와 주문도 많았다. 6월 14일까지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대통합에 최선을 다하라는 주문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원론적 차원의 언급이 주로 이뤄졌다.
오늘 의총에서는 당론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법안을 추인했다. 백원우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식생활안정관리특별법」과 장향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다. 이 두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당력을 모아가기로 당론으로 정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근래에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언어, 문화적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족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추진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맞아 당이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했으나, 국정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산적한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은 이미 정당 간 합의가 되어 있다고 보고, 한나라당이 끝까지 사학법과 연계하여 처리를 반대한다면 우리는 다른 당, 다른 정파와 협의하여 이 법안을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학법 개정은 애초 우리당입장에서 많이 양보했다. 종교계 의견도 충분히 수용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학법도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다룰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금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6월 국회가 어느 시기보다 입법에 있어 중요한 시기가 됐다. 각 당과 정파가 정치일정과 내부 여러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6월 국회를 각 정당, 정파가 책임있게 임해주길 촉구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을 것이다. 우리당도 책임감있게 성실히 6월 임시국회에 임해나갈 것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다. 우리당은 신청의원이 많아 질문자를 별도로 선정중이다. 선정 후 브리핑하겠다.
2007년 6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